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국회의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적당한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 보자.
미국의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으로 총 100명이다.
하원은 한국 국회의원 처럼 지역구로 나뉘어져 있어, 각 주마다 그 숫자가 다른데, 총 435명이다.
따라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합한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535명이다. 이 535명이 326,292,000명의 국민을 대변한다. 이것은 인구 609,891명 당 국회의원 1명인 셈이다.
한국의 국민 숫자 (2017년 추정 인구)는 51,446,201명이다. 여기에, 미국과 같은 국회의원 숫자 비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85명이면 적당한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 300명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이하로 하고자 한다면,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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